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제정법」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군비를 제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 ° 지급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06. 5. 29, 09. 5. 12, 10. 3. 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 시책
상의 필요한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지급
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09. 5. 12, 10. 3. 19>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09. 5. 12>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09. 5. 12>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개정 09. 5. 12, 10. 3. 19>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0. 3. 19>
2. 국고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개정 09. 5. 12>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 보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록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 3. 19>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개정 10. 3. 19>
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10. 3. 1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4.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개정 10. 3. 19>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10. 3. 19>
제6조(보조금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
한다. < 개정 09. 5. 12, 10. 3. 19>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지급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0. 3. 19>
1. 제11조에 따른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09. 5. 12>
2. 제12조에 따른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에 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
3. 보조사업자는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 자체수입과 명백히 경리하여야 한다는 사항 <개정 10. 3. 19>
4. 보조사업자는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규정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항
5. 제13조에 따른 사업 종료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
6.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군
제8조(보조금 등의 지급결정통지) ·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09. 5. 12, 10. 3. 19>
제9조(지급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0. 3. 19>
제10조(사정변경에 따른 보조결정의 변경° 취소) ·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결정
후에라도 보조사업의 내용과 법령 및 예산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급결정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10. 3. 19>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
3. 보조사업에 소용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
③ 제8조의 규정은 제 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
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09. 5. 12, 10. 3. 19>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 보조금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
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09. 5. 12, 10. 3. 19>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0. 10. 16, 09. 5. 12>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하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09. 5. 12>
제13조(보조사업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지급 받은 때
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야한다. <개정 09. 5. 12, 10. 3. 19>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가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09. 5. 12>
제15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0. 10. 16, 10. 3. 19>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정 10. 3. 19>
제17조(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
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0. 3. 19>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로 보조금의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개정 00. 10. 16, 10. 3. 19>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개정 10. 3. 19>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사업비 정산검사 거부 또는 거
짓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09. 5. 12, 10. 3. 19>
부칙 부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창군보조금관리규칙(1965. 1. 5 규칙 제52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고창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