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
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
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③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12분의 1년으
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산정한다. <신설
⑥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⑦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
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⑧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
⑨점용물품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같은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 유지 및 관리상 부
득이한 사유로 2개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
의 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⑩ 별표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
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
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
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
②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
3. 농작물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
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④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
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4. 3. 8. 조례 제879호)와 제천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1994.3.18.조례 제8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9. 3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 12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5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