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군립공원(이하"공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조1854>
제2조(적용범위) 공원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2. 청소년 :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개정 2004.4.7. 조 1781>
6.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7. 입장료: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8. 시설사용료 :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
9. 점용료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
제5조(공원관리 등) ①군수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을 유지관리한다. <개정 2006.6.26. 조1854>
②군수는 공원의 보호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5조 규정에 의한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6.26. 조1854>
제8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기획감사실장, 특구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주택도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당해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과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원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9조(임기) 위촉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 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6급)이 된다.
제15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6. 조 1854>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①군수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4.4.7. 조1781>
②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④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을 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⑥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4.4.7. 조1781>
⑦군수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⑧당일 징수한 입장료는 다음날까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입장료 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6. 조1854>
3.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군립공원위원회 위원과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및 군수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자)
4. 만 2세 이하인 어린이와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만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호의 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②당해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자와 거주하는 자의 방문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제19조(시설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인 경우 전부 감면
2.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 중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3. 경승용차(800cc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전문개정 2006.6.26. 조1854]
제20조(요금게시) 관리청은 근거를 명시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점용료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 효율을 기준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6. 조1854>
②점용료는 연액을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하며 점용료의 금액이 1,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⑤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전에 부과·징수한다.
⑥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점용폐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원상회복) ①공원의 점용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25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금지행위) 공원구역 내 금지행위는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까지의 행위를 말하며 제9호의 행위 중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원구역 내의 무속행위 [본조신설 2006.6.26. 조1854]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6.26. 조1854>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부칙< 98.8.24 조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제700호 1983. 12. 20)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8.9.1 조15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7.21 조 15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8.1 조 1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4.7 조1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3.28 조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6.26 조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8 조1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9 조1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7.2 조 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