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 지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5.1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 완화요청서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기본설계도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양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또는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대지의 소유자가 적용의 완화를 받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대지의 여건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완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특정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한 구역에서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화구역, 완화범위 및 내용을 20일 이상 공람 공고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의 완화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적용범위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기존 대지에서 증축 및 개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분의 2를 가산하되 10분의 9 이하
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 이하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도로의 설치 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증축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제30조 및 제31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수직 증축[전문개정 2013.5.14.]
제5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적용) 법 제7조에 따른 관련조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단위로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 조례가 정해질 때까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목개정 2013.5.14.]
제6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양산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건축ㆍ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에너지ㆍ교통ㆍ도로 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3.5.1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 및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3 및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⑥ 시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영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13.5.14.]
제8조(기능)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3.5.14>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분양 건축물)
다.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20실 이상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5. 시장이 도시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의 모든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4조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2. 2층 이하의 주거전용 단독주택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동별 증축 건축물 및 대수선을 포함한다.)
3. 기존 건축물을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개축하는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공용건축물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하는 공용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의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라 공모한 건축물
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위원회의 심의 시 지적된 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계획과 기본형태 및 층수·동수(영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 제외)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연면적 합계가 1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대상에 해당되는 변경의 경우
제9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5, 2013.5.14.>
제13조(비밀누설 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업무에 관련한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3.5.14.>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과 같다.
1. 예치금의 산정방법은 착공신고서상에 기재된 도급공사 금액(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금액을 말한다)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계약사항 등이 없을 경우 건축주는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방법은 착공신고 시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보증기간)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고 남은 경우의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 교부 시 예치금과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합한 금액(보증서 제외)을 예치한 건축주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제15조(건축종합 민원실)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하여 법 제34조 및 영 제22조의4에 따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되 건축종합민원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퇴비사, 돈사, 계사, 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3.5.14.>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부지 2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처리시설
2. 시장이 도시가로경관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공고한 가로 및 재래·상설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3. 주된 건축물의 기능향상에 필요한 전기·기계 등 보호시설로 주요구조부가 경량구조인 건축물
4.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하는 옥외주차장내 경량구조로서 15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무실
5. 공장부지내에 레일 등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중량물의 이동에 필요한 구조물에 설치하는 천막시설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등) 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5.14.>
1. 법 제14제1항제2호의 건축물(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2.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물 현황측량성과도 제출)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건축물
제20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2호,제4호,제5호,제11호 및 제13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4.>
1. 법 제11조, 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용도변경 또는 건축협의 대상 건축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대상 건축물(임시사용승인 포함)
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3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다만,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처리된 경우에 한한다.
1. 건축허가(허가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신청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10퍼센트
2. 사용승인 신청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 30퍼센트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양산시건축사회에 분기 또는 반기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지급할 경우에는 양산시건축사회로부터 해당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5.14]
제22조(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업무대행 절차 등) ① 제21조의 건축물에 대한 업무대행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지정된 자로 한다.
1.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건축허가신청시 첨부한 조서상 조사자를 업무대행자로 본다.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공사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사법」에 따라 양산시에 설치된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 중에서 지정하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제21조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한 후 동 사항을 법령 등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관련조서를 작성·날인한 후 건축주에게 2부를 제출하고 건축주는 그 중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3호, 제4호, 제7호, 제7호의2호 건축물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기간 전이라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수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5.14]
제24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에서 건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4.>
1.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양산시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축사
2. 건축분야 기술사로 그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건축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그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건축분야 학사(전문학사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그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기술사에 준한다)의 100분의 50 범위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
1. 연면적(동일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보전녹지지역의 건축물(학교·자동차운전교습소·공항시설·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② 도로 및 공중의 통행에 노출되거나 가시권에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등에 대하여는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수목 또는 식물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을 말하며,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영 제27조제3항 기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⑥ 제26조의 식재 등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수량 및 규격에서 관목의 식재수량을 교목으로 대체하여 식재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을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5.14.]
제26조(식재 등 조경기준) 건축물의 조경은 별표 4의 건축물의 조경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 건축물의 조경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을 준용한다.
제26조의2(옥상조경의 지원) ① 시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 설계도서를 작성·보급 할 수 있다.
②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시장은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옥상녹화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지 선정 및 녹화기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대상과 범위 등 그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4>
1.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위락시설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이상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의 설치장소는 도로에 면하는 부분으로서 다수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
2. 공개공지 등 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제25조에 따라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 설치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면적)}/대지면적]×·양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 설치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고,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과 건축물 등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정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5회 이내의 범위에서 1회당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5.14]
제2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3백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09.12.30개정 , 2013.5.14.>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 도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 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시·읍·면·동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주거지가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사용 중인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및 제방 (단, 관리청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해당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4.>
②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띄어야 하는 거리가 가장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③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일체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다른 법에 따라 별도의 건축선(벽면지정선, 건축한계선 등)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해당 주된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5.14.>
② 복합 용도의 건축물은 띄어야하는 거리가 가장 큰 것의 거리를 적용한다.
③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일체화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등에서 다른 법에 따라 별도의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이격거리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적용한다.[제목개정 2013.5.14]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맞벽대상 건축물은 2개동 이하로서 제1항에 따른 도로면에 접한 맞벽 길이는 50미터 이하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영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영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전문개정 2013.5.14.]
제33조(2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도로(교통광장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가장 넓은 도로(2 이상의 도로 중에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를 가장 넓은 도로로 보며,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을 경우 각각의 도로를 전면도로로 본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완충녹지 및 공공공지가 있거나 대지가 접한 도로의 반대측에 하천·철도·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5.14.>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 중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공공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광장
③ 영 제86조제2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하며, 같은 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 단서에 따른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5회 이내로 한다.
③ 이행강제금은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8로 한다.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5.14.>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의 곡물건조시설 제외),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82 8.30 조례 제 715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면적의 5/10 이상인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1996. 3. 1 조례 제 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6. 8. 19 조례 제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 3. 21 조례 제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8. 25 조례 제11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1. 25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 3 조례 제178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1. 8 조례 제215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의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 31 조례 제2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조례 삭제 조항에 대한 경과조치)법률 제6,243호(2000.1.28)로 개정된 도시계획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에서 삭제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산시 도시계획조례가 공포ㆍ시행되는 날부터 폐지한다
부 칙(2002. 12. 16 조례 제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한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3. 6. 7. 조례 제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2004.9.8 조례 제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접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5.3.21.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29. 조례 제5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고 접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8.6.10. 조례 제5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 ·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고 접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09.7.10. 조례 제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12.30. 조례 제7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0.1.5.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14 조례 제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기준 적용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 및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맞벽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개정에 따라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