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 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