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4., 2015.4.17.>
제2조(구성) ①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06.8.17., 2015.4.17.>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6.8.17., 2015.4.17.>
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5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5.4.17.>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안건배부 등)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4.17.>
②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지방재정계획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09. 22. 조례 제396호>,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202호,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66호,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대덕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719호,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2014.12.19>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본부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 <7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068호, 2015.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