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나.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영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의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이하 "환승주차장"이라 한다)
2. "광역교통계획"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된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을 말한다.
3. "추진계획"이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을 말한다.
4. "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 ①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60일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기간내의 부과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부담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시기별 부담금에 대한 할부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2년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1.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이상
2.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초과 1년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이상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기한내에 도금고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⑤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액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잔여부담금의 전액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차등부과율의 적용)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율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별로 광역교통수요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등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제액자료의 제출) ①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변경납부고지서등) ①도지사는 사업면적?공제액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면적?공제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 및 시?군의 분담사업비
제11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2. 광역교통계획?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제12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제액관련서류의 제출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법령시행후 이 조례의 시행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제액관련서류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분할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고 이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납부의무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