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의 완화) 시장은 법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대지등에 법·영 및 시행규칙(이하 "법령등"이라한다)을 적용 하기가 불합리 하게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계법령·제도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제4조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시장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구성) ①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건축계획분야, 건축구조분야, 건축설비분야, 기타분야)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2. 건축위원회의 업무수행상 알게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때
4.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5. 심신의 장애로 임무 수행을 계속할 수 가 없다고 판단될 때
제8조 (기능) ①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04.07>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 건축물
②주거환경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또는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설계변경 사항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용도변경 사항
3.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4. 건축물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5.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이 5퍼센트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③영 제5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건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중 심의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당해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시장은 회의개최 전에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⑥시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건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대상 건축물의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⑦시장은 건축주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와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간사등) ①건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건축업무담당주사 및 담당실무자가 된다.
제12조 (비밀준수) 위원 및 기타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일비등)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소위원회) ①건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부천시건축위원회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6조제5항 및 제6항과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9조 (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과 주거용(기숙용)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규정에 적합할 것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니며,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07>
1.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5.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3조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절차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축사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업무를 대행한 것 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선정방법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3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2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6.04.07]
제22조 (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써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23조 (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07>
1. 연면적 (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다만, 5천제곱미터이상으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은 20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의 수림 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학교로서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이상을 충족한 경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한다)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처마아래 등 수목의 생육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조경면적은 그면적을 모두 산입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의 옥외·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산입하며, 당해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을 것
3. 건축물의 주된 도로변에 조경을 위한 정자목(흉고직경 20센티미 터이상 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이상인 경우로 주변환경이 수목의 성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을 독립식재한 경우에는 수목당 7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면적에 산입하며 3주를 초과 할 수 없을 것. 다만, 사업승인대상 아파트는 제외한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 등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만화캐릭터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식재등 조경기준) ①제23조 규정에 의한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식재수량 및 규격등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32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1. 식재수량은 조경면적 1제곱미터당 교목은 0.2주이상, 관목은 3주이상
2. 식재하여야 할 낙엽교목은 흉고직경 10센티미터이상이거나 근원직경 12센티미터이상 또는 상록교목은 수관폭 1.5미터이상으로서 수고 3미터이상
5. 수목이 식재되지 아니하는 조경면적에는 잔디, 섬죽등 지피식물로서 녹화
6. 하나의 조경식재면적은 4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폭은 다음 각목의 폭이상으로 할 것.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부이 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 : 1.5미터
②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지붕구조가 평스라브인 옥상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옥상조경 설치기준에 의하여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식수 또는 조경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동주택을 건립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징수를 세대수가 20세대이상은 1그루이상, 100세대이상은 3그루이상을 보기좋은 장소에 식재하여야 한다.
제25조 (담장의설치) 대지경계선(건축선을 포함한다)에는 담장을 설치하는 대신에 조경시설등으로 차폐식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 (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시장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5.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제27조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대지를 분할할 수 없다.
11. 보전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 (맞벽건축 등)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2.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에 접한 대지 상호간
②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맞벽건축물은 2층 이상일 것[전문개정 2006.04.07]
제29조 (2이상의 도로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 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대지와의 접속길이가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이상이 되는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속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하의 부분
2.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하의 부분
②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도로 반대측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공공공지, 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으로부터 후퇴하여 건축선의 지정이 있는 경우에 동법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선 후퇴부분은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30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②영 제8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5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여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제30조 규정에 불구하고 3배 이하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08.05]
제31조 () 삭제 <2005.08.05>
제32조 () 삭제 <2005.08.05>
제33조 () 삭제 <2005.08.05>
제34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차. 기타 영 제113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설치로 용적율 및 높이제한을 완화 받고자 하는 시설
2. 면적 :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 다만,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등의 확보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하도록 주된 도로와 접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 다만, 대지 여건상 공개공지를 주된 도로변이 아닌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2개소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이상
3. 건축물에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한변의 최소폭은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옥외공지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지상2층의 높이로 할 것
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식재할 것. 다만, 조경면적 산입은 공개공지면적의 50퍼센트까지 인정한다.
6.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용적율의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용적율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용적율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으로 산정된 면적을 제외
제35조 (구성등) ① 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 (기능등) ①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2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37조 (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 (조정신청) 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신청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0조 (비용부담) ① 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간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4. 녹음 속기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것으로서 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이 예치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예치 된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41조 (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 (운영규정등) 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 냉장고,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 만재시의 하중이 5톤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제44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1항 관련 별표15의 위반건축물란중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이내로 한다.
제45조 (야간경관조명) 시장은 폭 30m이상 도로변 건축물 또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야간경관조명계획 및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단서 제15조, 단서 제17조 제3항 및 제34조 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가 설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폐지조례) 부천시 조례 제315조(78. 12. 10) 풍치지구 건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180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5/10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로서 기준 면적의 5/10이상인 면적의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1982.05.07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07.29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07.29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5.05.31 조례 제7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4.07.29 조례 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5.05.31 조례 제7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87.10.14 조례 제8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11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0.01.04 조례 제102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6.11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9.23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09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4.01.08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09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1.16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단서,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단서,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단서,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단서,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1.1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단서,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1.1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조례 제1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48조본문ㆍ제51조ㆍ제5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단서,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1.1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조례 제1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48조본문ㆍ제51조ㆍ제5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단서,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1.1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조례 제1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48조본문ㆍ제51조ㆍ제5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 단서, 제68조제2항, 제70조제2항 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05.25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한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에 관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1998.11.1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7.29 조례 제1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48조본문ㆍ제51조ㆍ제52조제1항 및 제2항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9.12.01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10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1.12 조례 제1812호)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ㆍ제3항과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제27조 내지 제64조를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 제65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로 “건축법시행령 제78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로 “건축법시행령 제79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로 한다.
③“도시설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설계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특별설계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한다.
부칙<2001. 7. 27 조례 제1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7. 27 조례 제1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3. 8. 11 조례 제19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경 및 공개공지등에 대하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8.11 조례 제19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경 및 공개공지등에 대하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7.27 조례 제18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8.11 조례 제19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경 및 공개공지등에 대하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조경 및 공개공지 설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4.07 조례 제21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 경우와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시까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가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