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4.10.10 >
제2조(군의 책무) ①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개정 2014.10.10 >
②군수는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신설 2009.6.10개정 , 2014.10.10 >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 개정 2009.6.10개정 , 2014.10.10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 개정 2014.10.10 >
2.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정 2014.10.10 >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 요결정사항 < 개정 2014.10.10 >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 개정 2014.10.10 >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 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과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개정 2009.6.10개정 , 2014.10.10 >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과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2009.6.10개정 , 2014.10.10 >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4.10.10 >
② < 개정 2009.6.10삭제 , 2014.10.10 >
③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개정 2014.10.10 >
④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14.10.10 >
2.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 개정 2014.10.10 >
제12조의2(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본조신설 2014.10.10 >
제12조의3(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14.10.10 >
제12조의4(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0.10 >
제12조의5(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4.10.10 >
제12조의6(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4.10.10 >
제13조(처리기간) ①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14.10.10 >
②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충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2014.10.10 >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14.10.10 >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4.10.10 >
② 법 제1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4.10.10 >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4.10.10 >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4.10.10 >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4.10.10 >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 개정 2014.10.10 >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 또는 게재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 개정 2014.10.10 >
부 칙(2004.7.8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2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