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유재산관리관 등의 지정) ①도 공유재산(이하"도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자치행정국장(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
②도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 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99. 2. 10>
1. 본청의 청사 및 관사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총무과장
2.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 세정과장
3. 본청의 실·국·본부, 실·과등이 소관업무를 주목적으로 사용 또는 관리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당해 실·과장
4. 직속기관 (소방학교·소방서는 제외한다)과 그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직속기관의 주무과장
5.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소의 장
6. 특정 목적의 재원조성 또는 사업을 위하여 관리되거나 처분이 예정된 잡종 재산 (폐천부지, 출자·분양·교환용 재산, 특별회계재산, 관련단체 등의 사용재산 등)-사업주관과장 또는 사업소의 장
7.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 재산 - 의회 총무담당관
8. 소방업무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소방학교 및 소방서 관리재산을 포함한다)-소 방안전본부 주무과장
10.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지 않거나 인계가 부적합한 잡종재산(계 속사용중인 재산) - 용도폐지 전 재산관리관.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도유재산 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 된 자(이하"분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재산관리관의 관리업무를 분임할 수 있
1. 재산관리관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재산 - 산하기관의 장
3.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 및 처분을 승인한 도유재산 - 지정받은 공무원
④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도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재 산관리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도유재산의 용도를 폐 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도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 하게 할 수 있다.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 되는 도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 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 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도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 여 책임을 진다.
②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분임관리가 필요할 경우 분임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지적공부, 건축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개정99. 2.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⑦재산관리관은 분임재산관리관, 관리 수임자 또는 수탁자의 재산관리상황을 조사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99· 2·10>
제4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①소관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매년 8월31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예산담당관은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공유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99. 2. 10>
제6조 (경계선) 도 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01. 10.30>
제8조 (감수인의 지정) ①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개정 99· 2·10>
②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하여 처리한다.<개정 99· 2·10>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 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0. 30>
제10조 (손실보고) ①재산관리관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이 화재 또 는 기타의 사유로 멸실, 훼손, 권리변동 등 재산권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 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 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 10. 30>
제12조 (기부채납) ①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2·10>
②제1항의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또는 관리계획의 확정을 거쳐야 한다. 다 만, 별도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9·2 10>
제13조 (매각) ①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2·10>
②제1항의 사항은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 우에는 별지 제16-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2·
③제1항의 사항은 조례 제39조4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3호의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2·10>
④제1항의 사항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99· 2·10>
제14조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 사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
제15조 <삭제 2001. 10. 30>
제16조 (교환) ①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2·10>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 소재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예상가격
②제1항의 사항은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99· 2·10>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도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 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도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 는 예정가격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 정 93·5·6〉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 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부쳐야 한
제18조의2 (가산금) ①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 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도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 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 기타 관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확보된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제21조 (매수) ①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2·10>
③제1항의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99· 2·10>
제22조 (신축 등) ①재산관리관이 도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 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처리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등기정 리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사항은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신설 99· 2·10>
제23조 (대장 및 도면조제)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 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 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임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 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③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다만, 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유사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개정 99· 2·10>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 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 로 한다.
3. 건물 기타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 권은 납입금액·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도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 임재산관리관은 지체없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하여야 한
제25조 (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도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 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 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개정 99· 2·10>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 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 호 서식의 차수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99· 2·10>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28조 (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
제28조의2(도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조례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관리신탁 등의 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 10. 30>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 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1조 및 제10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부료·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
16-2호 서식을, 조례 제23조의3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를 감면하거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를 감면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3 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 2·10>
③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2·10>
제31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도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3 호 서식에 의한다.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조례 제28조의2제1항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 규정에 의한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 10. 30>
제33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제34조 (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 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허가 하거나 감수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 신고서 (별지 제27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 서식)를 담당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개정 99. 2. 10>
제35조 (준용규정) 도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8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충청남도관사 관리규칙과 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
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
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 칙 (규칙 제18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 서식(취득승인신청
서), 별지 제13호 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 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 (규칙 제2081호, 제2229호, 제2323호, 제2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484호, 제2720호, 제2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894호)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