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당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1·16> <개정 2006.4.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97·1·16>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교부 또는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보조금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중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구가 조성 장려 또는 보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7·1·16> <개정 2006.4.19.>
제5조 (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16><개정 99·8·16>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보조금의 산출근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항 및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교부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개정 99·8·16>
제7조 삭제 <99·8·16>
제8조 (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 (교부지령)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지령서를 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부지령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교부지령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0조 삭제 <99·8·16>
제11조 삭제 <2001·7·27>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이후의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16>
②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년도에 사업완성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16>
제14조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6조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16>
제17조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7. 기타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
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강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19조중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명?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지방재정법」제33조제5항,제6항? 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강동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로 한다.
제3조제5호중 “조세범처벌법”을 “「조세범처벌법」”으로 한다.
제7조제4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구 및기금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강동구재난관리기구 및기금설치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관리기구 및 기금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3호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으로 한다.
제37조중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을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으로 하고 “예산회계법”
및 “은행법”을 각각 “「예산회계법」” 및 “「은행법」”으로 한다.
제42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6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