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신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시 직영시멘트제품 가공 공장의 설치 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3.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 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4.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2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3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제4호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제5조(세입·세출) ①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사업 수행) 농어촌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제7조(사업비 운용제한) <삭제 2008. 01. 04.>
제8조(자금의 신청) ①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어촌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및 보조조건) 시장은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농협자금 융자 및 이자보조)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안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11조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을 안동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
③융자 대상자는 주택개량 대상농가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한다.
④이자차액은 별지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상환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01. 04.>
제13조(감독)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받은 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세입·세출) ①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보조금·시의 자체부담금·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입주금·주택관리수익금·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 건설업자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 건설(대지조성 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
4. 정부의 대부금·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제15조(융자조건) ①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제6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4.>
②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써 국민은행에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01. 04.>
제17조(할부금 등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시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주택법 시행령」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08. 01. 04.>
제20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시장이 재개발지구·취약지구 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개량 또는 주택건설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안의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제2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나 보조를 받은 자에대하여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