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구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에 따른다.(개정 1999.9.21, 2007.06.21, 2013.11.07)
제4조(보조금의 교부대상)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국고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비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또는 시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1.22, 2013.11.07)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4.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건에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을 초과하는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자체부담)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을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07>
②보조금 및 자체 부담 비율이 결정된 사업비 정산은 그 비율에 따라 경비부담을 계산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방법)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에 교부하거나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공사비는 실적불로 하고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종료전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11.07> <본조제목개정 2013.11.07>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1.07>
②제1항의 교부결정 통지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또는 물품교부방법,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기재하여야 한다.
③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11.07>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삭제 (1999.9.21) <본조신설 2013.11.07>
제1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07>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신설 2013.11.07>
제12조 삭제 (1999.9.21)
제13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2013.11.07)
제14조(사업비의 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7>
②제1항에 따라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개정 2013.11.07>
제15조 삭제 (1999.9.21)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7, 2013.11.07)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개정 2013.11.07>
제17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4.17, 1999.9.21, 2013.11.07)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6. 제16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7.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3.11.07>
제18조(보조사업의 사후평가)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의 성과,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등 사후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3.11.07>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1.07>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4. 17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09. 21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11. 22 조례 제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06. 21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