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등) ①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흡연자가 흡연할 때에는 다른 주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4. 그 밖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의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금연 교육·홍보 및 예산지원) ①구청장은 흡연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및 금연 홍보대사 등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공원의 금연 홍보판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