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재건축부담금을 말한다.
2.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조금
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중 도 귀속분
5.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3.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6.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의 범위) ①「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1.>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11조 및 영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4. 영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②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해당 사업을 위해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2. 영 제2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3. 영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중 사업비 보조가 되지 않는 비용
4.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5. 법 제11조에 의한 비용분담계획에 의하여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특별회계의 융자조건 등) ① 융자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체결한 약정에 의하되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의 이자율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3757호,2008.7.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제7조제1호 중 “주거대책본부장”을 “신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⑪~(19) 생략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