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06-30>
제2조(시의 책무) ①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009-06-30 신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2009-06-30>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9-06-30>
1. 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사항
2. 시·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사항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로 한다.< 2009-06-30>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2009-06-30>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 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09-06-30>
③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2009-06-30>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2009-06-30>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09-06-30>
②청구인서명부는 면·동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한 자의 주민등록사실 등 제반사항은 면·동장이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09-06-30>
②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009-06-30>
③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2009-06-30>
④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2009-06-30>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2009-06-30>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사람으로 하며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009-06-30>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009-06-30>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09-06-30>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009-06-30>
제14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계룡시의회 의원 및 계룡시 소속공무원중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2009-06-30>
③위원중 결원으로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처리기간) ①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2009-06-30>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관련부서의 협조지원)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 및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9-06-30>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2009-06-30>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2009-06-30>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2009-06-30>
③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009-06-30>
④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2009-06-30>
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2009-06-30>
⑥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2009-06-30>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2009-06-30>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