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 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단, 제8조1항 및 제13조2항에 의거 주차장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증평군에 납부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금액
9.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제4조(융자대상·방법·상환 등) ①자기토지를 확보하여 20대 이상의 규모로 입체식(건축물식, 지하식,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1.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를 심사 후 융자 결정한다.
2. 주차장설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 주차장 설치통보서 사본, 2인의 연대보증서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3.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소요자금의 50%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의거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