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41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5.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서 "도로" 란「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도로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4.5.1.>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법 제4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0·5·27, 2014.5.1.>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로법시행규칙」제24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재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영 제45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4.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 10 감면
5.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4.5.1.>
④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5.1.>
제7조(준용)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목개정 2014.5.1.] <개정 2014.5.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부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