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①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금연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해촉 등) ①「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장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 당한다) 1부
⑥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교육) ① 구청장은 위촉된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금연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을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금연지도 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5시간 이상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의 신청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