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여 울산광역시중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구·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②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 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