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2008.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
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8.12.30)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보조금 교부 신
②보조결정 통지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
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로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
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형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
②구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1. 천재지변 또는 사업취소·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
제11조 (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기 교부결정된 보조
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1.03.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8.12.30)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보조금 집행 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반기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0)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0)
⑤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
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보조금을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신설 2008.12.30)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고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신설 20081.12.30)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05 조례제0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조례제0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0 조례제075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