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홍성군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홍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등)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은「지방세법」에 의한 군세수입(세외수입 제외)의 3% 이상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홍성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공무원 3인, 군의회의원 2인, 홍성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1인 및 기타 교육전문가 3인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담당으로 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판단된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해당년도 예산성립 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신청)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군수는 제11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14조(정산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의 완료 후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거쳐,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4.12.30. 조례 제2152호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조례 제1654호, 2004. 1. 30.)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홍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 중 “홍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