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영암군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 10. 8, 2003. 4. 30)
제2조(기금조성) ①군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②기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3. 10. 8, 2003. 4. 30)
제4조(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액은 1세대 10,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1. 2.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1%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
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4%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31, 2003. 4. 30, 2005. 7. 28)
제5조(신청절차)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의 리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 10. 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6조(융자금 상환 등) ①군수는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3. 10. 8)
②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자가 융자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2. 융자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3. 4. 30)
②위원회는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03. 4. 30)
제7조의 2(기금관리공무원 등)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개정 2007. 4. 17)
2. 기금출납원 : 서비스연계담당(개정 2007. 4. 17)
②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05. 7. 28)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3. 10. 8)
제9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기금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기금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상비로 한다. (개정 2003. 4. 30).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제11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라 운용한다.
제12조(감면조치)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 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3. 4. 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능력과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1993. 10. 8, 2003. 4. 30)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4 조1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7. 11 조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2. 1 조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10. 8 조1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31 조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30 조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28 조17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융자금에 대한 이율적용)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융자금의 잔액에 대하여도
제4조
제3항의 이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