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0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와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의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조정교부금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이하 "직할시"라 한다)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기준수요액 : 각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3. 기준수입액 :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액을 말한다.
4. 측정항목 :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공통, 표준적인 경비의 종류를 말한다.
5. 측정단위 : 측정항목별로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기준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단위를 말한다.
6. 단위비용 : 기준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각,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단위당 비용을 말한다.
제2조의2(조정교부금의 종류) 조정교부금의 종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한다. <본조신설 96. 11. 1>
제3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①부산직할시장(이하 "직할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할시와 자치구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조정재원(이하 "조정교부금"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지방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해당년도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산액(이하 "조정세"라 한다)의 100분의 51에 해당하는 액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액으로 한다.
③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 재원조정교부금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신설 96. 11. 1>
제4조(예산계상) ①직할시장은 매년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조정교부금을 직할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3조제2항에 의한 조정세의 예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조정교부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년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
제5조(조정교부금의 교부) ①보통교부금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년도 기준수입액이 기준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한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원부족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개정 96. 11. 1>
②이 때에 보통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미달액에 대하여 일정율로서 조정교부한다. 다만,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때에는 부산직할시의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
③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부한다.<신설 96. 11. 1>
1. 지방세입확충 등 노력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경우
2.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제6조(기준수입액의 산정) ①기준수입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세율로서 산정한 자치구세 수입액으로 하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준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징수교부금 등의 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7조(기준수요액의 산정) ①기준수요액은 이 조례가 정하는 측정항목별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액을 합산한 액으로 한다.
②측정항목별 측정단위는 별표 1에 의하며, 측정단위 수치의 산정은 별표 2에 의하되, 단위비용은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6. 11. 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항목과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에 있어 실제적인 수요를 감안치 않거나 획일적 적용 또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의 기준수요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합리할 때에는 실수요액을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개정 96. 11. 1>
제8조(보통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결정통보) 시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 전까지 다음년도에 구별로 교부하여야 할 보통교부금의 계상액을 산정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6. 11. 1>
제9조(조정교부금 산정에 관한 자료제출) ①직할시장은 매년도 당해 자치구에 교부할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자치구의 장으로 하여금 작성하여 이를 직할시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96. 11. 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산정자료에 대하여 이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부당교부금의 시정 등) ①자치구가 조정교부금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기재함으로써 부당하게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때에는 직할시장은 당해 자치구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또는 감액한 금액은 다른 자치구의 보전재원으로 충당하거나 익년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 가산할 수 있다.
제11조(조정교부금에 대한 이의 신청) ①각 자치구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교부금을 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자치구의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직할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직할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당해 자치구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진단) 시장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 11. 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조례에 의하여 교부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결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