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다음 각 목에
가.「식품위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나.「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와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장은 제외한다)과 일반음식점(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라.「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마.「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제2조(정의) [본호 전문개정 2009. 3. 16 조례1891]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제2조(정의) [본조 문개정 2001. 7.23.조례16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결정 <개정 2009. 3. 16 조례1891>
고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법 제15조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6 조례1891>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07.23.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법이제13조) 제같은 법항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제7조제1항제5호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6 조례189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개정 2009. 3. 16 조례1891>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개정 2009. 3. 16 조례1891>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 [본조 전문개정 2001. 7. 23 조례1613〕 <개정 2009. 3. 16 조례1891>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법사제15조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6 조례189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7.23.조례1613,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년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 [본호 신설 2009. 3. 16 조례1891〕 <개정 2009. 3. 16 조례1891>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개정 2009. 3. 16 조례1891>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페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①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법로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개정 2009. 3. 16 조례1891>
전용수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 <개정 2009. 3. 16 조례1891>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③군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법폐제14조제3항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쓰레기 <개정 2009. 3. 16 조례1891>
종량제규격봉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월별로 부과하며 각 세대당 450원으로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09. 3. 16 조례1891>
제11조(음식물류 페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개정 2009. 3. 16 조례1891>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패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
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를 유지하여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 ①군수는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 <개정 2009. 3. 16 조례1891>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용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09. 3. 16 조례189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23 조례162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제7조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3. 16 조례189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예기간)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재신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