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
업인들의 농업외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가소득 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입지및
개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농공지구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전입도로 개설, 전기,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
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
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
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에 금고
제8조(융자및 보조) ①군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
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도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
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정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제8조(융자및 보조)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89.12.2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03.26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6.09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6.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