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 라 한다)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영 제28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07.8.1, 2009.05.27)
2.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재래시장내 도로의 비가리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9.05.27)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38조 및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09.05.27)
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8.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연8퍼센트의 이자을 붙인다. 다만, 「지방세법」제4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2007.8.1)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별표〕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영〔별표3〕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8.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 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4.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내에 설치하는 비가리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별표〕의{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8.1)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
제8조(점용료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8.1)
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7.8.1)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7)
제10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05.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8.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