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3(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일정기간동안 공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신청) ①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5조의2(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설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부위원장이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자중 6급 직원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본조신설 2004.1.30.]
제5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본조신설 2004.1.30.]
제5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②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30.]
제5조의5(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30.]
제6조(보조사업의 결정)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보조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4.1.30.>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및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지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 결정의 변경·취소) ①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
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보조사업 수행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아니 된다. <개정 2001.2.28.>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2.28.>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 되었거나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