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 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 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 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20.개정 , 2008.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 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0.07.25〉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라 한다)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40제 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 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객실·객석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 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9.08.20., 2000.07.25., 개정 2008.01.10.〉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 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령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 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07.25〉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 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 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07.2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01.10.>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 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 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배출장소·배출용기·배 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일정은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이하 "폐기물 관리조례"라 한다) 제8조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지역은 폐기물관리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 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개정 , 2008.01.10〉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 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 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0.07.25개정 , 2008.01.10〉
2. 감량의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
3. 감량의무 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 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①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감량 의무이행계 획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중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08.20.>
②감량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연간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 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흥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 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 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색상 및 재질을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 활용품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0.07.25개정 , 2008.01.10〉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개정 , 2008.01.10.>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관리조례 별표6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 용비용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한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세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 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0.07.25개정 , 2008.01.10〉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5〉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별표 3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신고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 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25〉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9.08.20., 2000.07.25.〉
제16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무중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08.20., 2000.07.25.〉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07.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무계획신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군수로부터 제출요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조
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