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라함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6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제7조(융자조건 등) ①시장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차용증서와 제2호서식인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이 융자조건, 융자 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할부금의 상환) ①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전이라도 융자금 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채권관리관 지정) ①채권관리관은 부시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채권관리부 비치) ①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채권관리부를 비치하고 융자금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채무자 명의변경) 소유권이전등으로 명의변경코자하는 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변경사항을 상환대자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제"4"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07.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 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1983.08.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8.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조례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