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조망요소"라 함은 근린공원?어린이공원?광장?구릉지?산?하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지형?지물을 말한다.
2. "조망축"이라 함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3. "통경축"이라 함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4. "보행 동선축"이라 함은 단지내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경로의 주축을 이루는 선을 말한다.
제4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도별 및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그 밖에 도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그 밖에 관할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단지 및 주동계획) 공동주택 단지는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와 자연경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에서 달리 적용하여 운영하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8.1.>
1. 판상형의 공동주택은 4호연립 이하로 계획하거나 또는 1개동의 길이를 60미터이하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요조망요소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조망확보 또는 경관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인접하여 단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주요 가로변으로부터 주요 조망요소 등에 연결되는 조망축 또는 통경축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서로 다른 높이의 건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양한 경관과 개방감이 조성되고 조망권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채광?일조?통풍 등에 유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5. 방음시설은 방음둑에 방음림 식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재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재료를 이용하고 덩굴류 식재 등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단지외곽의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차폐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도로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공간계획) 주택단지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의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 중 2면 이상이 도로 및 주차장과 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설이용자가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역의 특성과 주변 및 단지의 여건이 고려된 휴게 및 공동체 활동을 위한 광장 또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은 영구음영이 생기지 않는 개방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1천세대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단지 안에는 1개 이상의 보행 동선축을 설정하고, 그 인근에는 단지의 지역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테마형 녹지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테마형 녹지공간에는 그 위치?크기?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과 경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붕 및 옥탑) 공동주택의 지붕 및 옥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지붕은 주변경관 및 주동입면과 어울리는 재질 및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2. 옥탑내에 물탱크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옥탑의 높이를 최소화하고, 지붕과 어울리는 외관을 갖추어야 한다.
3. 1개 주동내에서 건축물의 층수가 달라져 건물 및 옥탑의 면적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외관계획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4. 세대별 급수방식은 옥상에 물탱크실이 없는 가압급수방식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8조(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5.3.3.>
1. 급수?난방?전기?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주택 급수설비 계획) 공동주택의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3.3.>
1. 급수설비 배관은 조적구조를 포함한 구조체 내부에 매립설치하는 경우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수 있다.
2. 설비배관의 교체·검측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설비 연결부속의 매립부분은 수선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 마감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6.5.]
제10조(방범계획 권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서 정한 범위 이외의 공동주택의 경우 방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10.20.>
1. 공동주택의 옥상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설치 및 옥상 방화문에 경보장치 설치
2.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설치[본조신설 2008.12.30.]
제11조(주택입주자 모집 시 첨부서류)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5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따라제8조제6항제15호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1.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설치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다.
2.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 이내 계획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다.[본조신설 2012.5.11.]
제12조(우수 감리자 선정) 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감리자 중에서 하자 없는 주택건설에 기여한 자를 우수 감리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12.>
② 도지사는 우수감리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수감리자와 해당 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감리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우수감리자의 선정 및 평가방법, 선정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안전관리 비용 지원) 도지사는 「주택법」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1.8.]
제14조(지원 대상 선정) ① 제13조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시 도지사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본조신설 2011.11.8.]
제15조(모범관리단지 선정 <개정 2015.3.3.>)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모범적으로 관리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 지표를 평가실시 6개월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2., 2015.3.3.>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6명 이내의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거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으며, 평가반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6조(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할 내용) 「주택법」시행령 제47조의6 제2항제2호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조정) 「주택법」제42조의9에 따라 도지사의 요청을 받은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의 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조정에 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요청을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3.3.]
제1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85조 및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3.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11.>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3.8.1.]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전문개정 2013.8.1.]
2. 경기연구원장 [전문개정 2013.8.1., 2015.03.31.]
5. 주택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이내 [전문개정 2013.8.1.]
③ 심의회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택과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도시주택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실무위원장 및 실무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심의결정 또는 조사보고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5.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접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사전절차 진행중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중 어느 하나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556호, 2006.9.19.>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
⑬「경기도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중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건강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⑭~(28) 생략
부칙 <제3757호, 2008.7.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규정」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경기도 주택조례」제14조제2항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17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각각 “도시주택실장”으로 한다.
⑧~(19) 생략
부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10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56호, 2009.1.5.>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경기도 주택 조례」제14조제2항제2호의“경제투자관리실장”을 “경제투자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3호, 2010.11.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6개월의 기간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 생략
(16)「경기도 주택조례」제14조제2항제3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17)부터 (23) 생략
부칙 <201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0호, 2012.5.11.>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조제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876호, 2015.3.3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경기도 주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을 “경기연구원장” 으로 한다.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