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03. 8. 29 조례 제17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괴산군준농림지역내숙박ㆍ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
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 30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9 조례 제1869호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
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괴산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를 삭제한다.
부 칙〈2007. 1. 5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 16 조례 제1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개정조례는 2009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조(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제48조제
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세분 관리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세분되지 아니
한 관리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신청 중이거나 건축허가 등을 받은 분
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2. 27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0. 9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26 조례 제20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심의(자문)등을 신청 중인 경우와
허가·심의(자문) 등을 받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2013.04.12 조례 제20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 해당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
제53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