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에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등"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하는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 구입비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4.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농산물로서 지역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축산법」 및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5. "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등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강북구의 임무)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 등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 등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급식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도모
②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급식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서울특별시와의 재정분담 방안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 ①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급식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서울특별시 강북구 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 등을 통한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 등을 위한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차액보조 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이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및 학부모가「한부모 가족지원법」제5조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신청) ①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수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급식경비의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및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장 및 유치원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대표 등을 포함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 및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 1명은 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그 밖의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윈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제5조제5항의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급식교육 프로그램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급식지원센터) ①구청장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등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 및 생산지역 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⑤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자와 급식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관한 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 관련 정보를 강북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그 밖의 학교급식 등 경비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9. 26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