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경기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역교통시설"이라 함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로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나. 2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영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전철"이라 한다)
다. 대도시권의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전철역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과 환승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이하 "환승주차장"이라 한다)
2. "광역교통계획"이라 함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된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을 말한다.
3. "추진계획"이라 함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수도권광역교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진계획과 연도별계획을 말한다.
4. "위원회"라 함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에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 ①도지사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60일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부과기간내의 부과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는 납부대상?부담금액?납부기한?납부장소등을 정한 납부고지서에 의하되, 납부고지 및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①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의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에 납입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2년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 부담금의 10퍼센트이상
2.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초과 1년이내 : 부담금의 40퍼센트이상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시장?군수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금의 전액을 납부기한내에 도금고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허용은 납부할 부담금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납부의무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준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분할납부신청에 의하여 납부유예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분할납부기간동안 연 100분의 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⑤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1회의 분할납부액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을 부과한 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잔여부담금의 전액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차등부과율의 적용) 도지사는 법 제11조의3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율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교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이 시행되는 시?군별로 광역교통수요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등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제액자료의 제출) ①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시에 공제액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변경납부고지서등) ①도지사는 사업면적?공제액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금액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면적?공제등의 변경에 따라 과오납된 납부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광역교통문제의 해결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와 부담금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 및 시?군의 분담사업비
제11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2. 광역교통계획?추진계획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 및 시?군도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제12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 (운용 및 관리) 이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제액관련서류의 제출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법령시행후 이 조례의 시행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등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공제액관련서류를 사업의 승인권자 또는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