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홍천군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홍천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6>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및 운영사업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 특화된 교육시스템의 도입 등 홍천군의 시책과 연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7. 기숙형 고등학교의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5.26>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초·중학교는 학교장의 신청서를 제출 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서를,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단위사업별 계획서를 매년 8월 20일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심의·결정)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결정은 홍천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1.5.26>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제5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은 군의 실ㆍ과장 1인,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1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3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5.26]
제5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5.26]
제5조의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본조신설 2011.5.26]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보조사업의 심의·결정을 위한 정기회는 당초예산 편성 이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5.26>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26>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결정·통지 등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26>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홍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제3조에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보조금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부칙 (2010.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65호, 2011.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천교육청”을 “홍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 중 “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홍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강원도홍천교육청”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