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자전거 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구분되는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를 말한다.
5. "자전거 주차장"이란 「주차장법」제7조·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주택법」제21조에 따른 주택단지 등에 설치하는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와 협력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 중 영 제5조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 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으면 영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의 공고ㆍ열람) 군수는 활성화 계획에 관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시설기준)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 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려는 자 또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영 제7조제2항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법 제20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한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0조(자전거의 날 지정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자전거 주간으로 설정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행사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군민 또는 시범기관의 임ㆍ직원,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다.군수는 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 등의 관리 운영은 무료 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대여소·수리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창녕군민(창녕군에 주소를 둔 자)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
제14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민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 군수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 운영)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에 따라 포상하는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의 적용 대상은 창녕군 공무원으로 한다.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전거 이용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제18조(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등의 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도시실장, 건설교통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도시계획·도로교통 또는 자전거 이용 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4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자전거 주차장ㆍ자전거 수리센터 및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를 그 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