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은행"이라 한다) 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9.9.10>
제7조(자금 운영) ① 자금은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99.9.10>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물량 신청) 읍·면·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이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9.10>
② 시장이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9.9.10>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1. 주택개량사업(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전문개정 99.9.10]
가.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비축
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12조(융자조건)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자금의 운용 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할부금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융자조건에 따라 월별·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4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신용보증 준비금)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금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보험가입 대상건물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입주자 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금 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한다.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3.9> 부칙< 95.3.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