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
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
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
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99.9.10>
제7조(자금 운영) ① 자금은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융자하여 농어촌주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
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물량 신청) 읍·면·동장이 주택개량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9.10]
제9조(융자 및 보조) ① 시장이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
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9.10>
② 시장이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9.9.10>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
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1. 주택개량사업(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전문개정 99.9.10]
가.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비축
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
7. 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제12조(융자조건)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
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자금의 운용 및
제13조(할부금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제14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
수는 공동주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신용보증 준비금)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금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대상건물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입주자 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금 준비금을 징수
제16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제17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3.9> 부칙< 95.3.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 및
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