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 및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
업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
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립·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
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객실·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로
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
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9.11.13.>,
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부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
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
6.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및 재활용
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품목과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
제4조의2(생활폐기물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
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
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
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
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
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
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4.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
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
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
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99.11.13., 2004.11.18.>,
3.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
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분리 배출
②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 및 별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삭제 <2004.11.18.>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및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
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
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
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
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별표4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삭제 <2004.11.18.>
⑧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식품접객업소(단, 감량의무사업장 제외) : 리터당 15원
3. 일반주택 : 세대당 월별 1,200원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⑨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월 단위로 징수하며 이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납기일은 다음월 15
일부터 말일로 하고,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익월 수거 개시전에 해당 월의 납부필증을 전용수거
⑩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지방세법 제73
제10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감면대상스티커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일반주택의 전
용 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 및 감면대상스티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②일반주택의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기관명, 일련번호, 문장,
④시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
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시장은 스티커의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을 납품
받을 때에는 별표3에 적합한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
제10조의5(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납부필증 판매인은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호
3.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다만, 전월의 잔여 납부필증은 다음월의 납부필증과 교환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확인·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③시장은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납부필증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는 판매소의 허가를 제한
④판매이윤은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이윤에 준한다. <신설 2004.11.18.>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
물을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3조에서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6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자 중 사료화·퇴비화
3. 사료관리법 제9조, 비료관리법 제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 등록자
4.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로 재이용하는 농·축산가
③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법제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 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
하는 농·축산가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에서 오수 및 악취가 누출되
지 않도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이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고, 별지 제13호서
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
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
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시장은 볍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②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환경부예규) 별표2 폐기물관리법란과 같다.
제16조(의견진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
에 의한 처분을 하기 전에 피처분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제17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통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동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
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
③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지)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의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제19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하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
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0조(과태료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어
제21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2호서
제22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해시재무회계규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중 위탁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하
여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기타 부분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시설등 여건이 조성된 후 시
행한다.
부 칙 <199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일반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의 일반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2005
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동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의거
행한 폐기물품목,품목별 배출요령, 배출장소 지정,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의 음식물류 처리방법,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출한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 이행계획변경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
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또는 색상,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지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수수료 및 재활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