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양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1.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등)
3.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의 사유로 심의된 경우에 30일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7.1.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등과 토지등이 특수한 물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해당토지등이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최소한의 범위내로 완화적용범위를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ㆍ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의2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0.10.22〕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영 제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10.22〕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양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의2(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 중심지미관지구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심의대상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4. 주상복합용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이 20세대 이상인 건축물〔본조신설 2010.10.22〕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10.22.> <개정 2013.12.13.>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9, 2010.10.22>
제12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으로 2층 이하의 건축물
3. 축사ㆍ농기계보관창고ㆍ버섯재배사 등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단층의 건축물〔전부개정 2010.10.22〕
제12조의2(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 등이 5개 이하로서 서면심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주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해당민원업무 주무부서의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일괄협의회 개최에 따른 심의내용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후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0.10.22〕
제12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2,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7〉
② 예치금은 당해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④ 예치금 반환은 건축물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7.10.8〕
제13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4조·제16조 ·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08.11.7>
제1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1.7, 2010.10.22〉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개정 2007.1.9, 2010.10.22>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1.7, 2010.10.22〉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기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전부개정 2010.10.22.,2014.12.19.〕
제14조의3(가설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본조신설 2010.10.22〕
제1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1.7, 2010.10.22〉
1. 법 제11조·제20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협의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07.1.9, 2008.11.7>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설계대상건축물로서 용도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07.1.9, 2008.11.7>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개정 2010.10.22>
4.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개정 2007.1.9, 2008.11.7>
②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1.9., 2008.11.7., 2014.12.19.>
1. 건축허가ㆍ용도변경허가ㆍ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2. 허가사항에 대한 설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10퍼센트(설계변경 신청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적용한다)
3.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임시사용승인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 50퍼센트
4.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에 따른 사용승인은 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00퍼센트(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시 지급된 금액은 제외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업무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7.1.9>
1.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영양·청송지역건축사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개정 2010.10.22., 2013.12.13., 2014.12.19.>
⑤ 제4항제2호의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범위 등에 관하여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건축사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임시사용승인·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군수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7.1.9>
⑥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한 건축사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을 완료한 반기의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07.1.9>
⑦ 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수수료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청구일로 부터 15일이내에 지급하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신설 2007.1.9>
제1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에 따른 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10.22., 2014.12.19.>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0.10.22>
4. 건축분야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10.22., 2014.12.19.>
1. 건축직렬 공무원 및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에 한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법시행령」제48조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0.22.〕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티머 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4.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5.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0.22., 2014.12.19.>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법 제14조 및 영 제11조 규정의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개정 2008.11.7〉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0.22>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18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4.12.19.]
제18조의2(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부지
3.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기존 건축물의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도로 포함)
4. 공공사업으로 기개설된 도로〔본조신설 2010.10.22〕
제18조의3(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4.12.19.]
제19조 삭제<2001.04.10>
제20조 삭제<2001.04.10>
제21조 삭제<2001.04.10>
제22조 삭제<2001.04.10>
제23조 삭제<2001.04.10>
제24조 삭제<2007.10.8>
제25조 삭제<2007.10.8>
제26조 삭제<2007.10.8>
제27조 삭제<2007.1.9>
제28조 삭제<2007.1.9>
제29조 삭제<2007.1.9>
제3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개정 2007.1.9, 2008.11.7, 2010.10.22>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0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할 경우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0.10.22〕
제3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19.>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위락시설 및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4. 맞벽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상호간 합의에 따를 것〔전부개정 2010.10.22.〕
제32조(2이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개정 2008.11.7, 2010.10.22〉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0미터이내의 부분
② 전면도로 또는 대지와 도로 사이에 접하여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적용한다.<신설 2010.10.22>
제33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높이 9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다세대주택인 경우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7.10.8>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의 높이로 한다.<개정 2007.1.9>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이상을 계속 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이상<개정 2007.1.9>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개정 2007.1.9>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4미터이상<개정 2007.1.9>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은(당해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1.7〉
1. 영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중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것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개정 2010.10.22>
②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1. 공개공지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파고라·시계탑·분수·식수대·조형물·미술장식품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개정 2008.11.7〉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개정 2008.11.7
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2007.1.9>
제36조 삭제<2007.1.9>
제37조 삭제<2007.1.9>
제38조 삭제<2007.1.9>
제39조 삭제<2007.1.9>
제40조 삭제<2007.1.9>
제41조 삭제<2007.1.9>
제42조 삭제<2007.1.9>
제43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적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개정 2010.10.22>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이상의 물탱크·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8.11.7, 2010.10.22〉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08.11.7〉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8.11.7〉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8.11.7〉
②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11.7〉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총 5회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7.1.9.]
제45조(건축상 시상) ① 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창달과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대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건축상은 읍ㆍ면장 또는 설계자, 감리자 등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건축상의 선정 및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세부계획 수립에 따른다.〔본조신설 2010.10.22〕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10.22〕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
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4.10 조례 제16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2007.1.9 조례 제1748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
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10.8 조례 제176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1.07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22 조례 제1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12.13 조례 제 1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