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광양시의 세출예산 및 국비·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이외의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이하 "사업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도비보조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매년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ㆍ첨부서류ㆍ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말 이전으로 해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등)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해야 한다.
제7조(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일몰제의 적용) 시장은 최근 3년 동안 계속 보조금을 교부해 온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계상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9조(보조금예산안 등의 통지) ①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등에게 당해 회계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보조금예산안을 통지해야 한다.
②시장은 광양시의회에서 보조금의 예산이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교부신청서(이하 "교부신청서"라 한다)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2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등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에 따라 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보조금교부결정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교부방법) ①보조금은 공사비에 대하여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에 대하여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채권확보가 되는 경우에는 선(先)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사정변경에 따른 교부 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변경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다.
제16조(용도 외 사용의 금지) 사업자는 법령 등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또는 법령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보조금은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승계받는 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사용방법) ①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보조사업비카드(이하 "카드 "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인건비, 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출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의 카드사용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당해연도 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그 폐지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해야 한다.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른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1조(사업자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아니할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 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23조(강제 징수)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반환해야 할 보조금에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재산처분의 제한) ①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4.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의 재산처분 제한조건을 부가한 재산
②제1항에 따른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에는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동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광양시보조금관리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예
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5. 3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26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5. 2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개정 2011. 1. 17.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몰제 적용대상 사업)
제8조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하여 평가할
사업은 2009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대상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및
보조사업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