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계 폐기물의 구분)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계 폐기물을 배출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가정폐기물"이라 함은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일상생활의 영위에 따라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업소폐기물"이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점포, 사무소, 공공기관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반폐기물(이하"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산직할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소각·퇴비화시설등 적정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는 매년 11월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 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가정 또는 업소에서는 폐기물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시설등 설치관리)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배출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6조(쓰레기봉투의 사용) ①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가 가정 또는 업소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폐기물, 제13조에 의한 대형폐기물과 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주택, 업소등에서 소각시설등 감량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당해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7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가정·업소쓰레기,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수집·운반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등) ① 쓰레기봉투는 가정용 기본봉투와 가정용추가·업소용 봉투(이하"추가·업소용봉투"라한다)로 구분한다.
② 가정용 기본봉투에는 가정폐기물을, 추가·업소용 봉투에는 가정용 추가 배출폐기물과 업소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 봉투의 색깔은 가정용 기본봉투는 흰색으로, 추가·업소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제10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용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가정용 기본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주민1인당 기본배출량을 기준으로 세대별 인구수에 따라 세대별 또는 가옥단위로 공급한다.
② 추가·업소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추가·업소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이 경우 가정폐기물의 수거수수료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상수는 2를 초과 할 수 없다.
구청장은 추가·업소용봉투를 공급 및 판매함에 있어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산정가격의 10%범위내에서 조정된 가격으로 공급 및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함에 있어,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 제2항의 계약금액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각호1의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정폐기물중 기본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및 요금은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되 수수료의 현실화와 단일화를 위해 매년 조정해 나가야 한다.
2. 가정에서의 추가배출량과 업소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3. 구청장이 시조례에서 규정한 요금에 해당하는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요금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가옥단위로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단,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가정용기본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는 월납으로 하며,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고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 마다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기 중간에 새로운 부과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에는 그 발생일 또는 소멸일을 기준하여 16일 이상일 때에는 1월로 하고, 15일 이하일 때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공과금에 포함되어 과징하는 관리기간을 경과한 체납수수료는 구청장이 별도 징수한다.
④ 가정용 추가배출량과 업소쓰레기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쓰레기봉투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징수절차등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업소 또는 거주자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량대상중 업소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3조에 의한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등을 개선·확충·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폐기물 자체수집·운반, 처리자(이하"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단위별로 군을 형성하고 있는 점포, 상가, 시장등으로서 그 지역단위별로 신청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등으로서 건물단위로 신청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에서 규정한 쓰레기봉투의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자가 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 지정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1조(청문) 영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제4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시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6호,199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06호, 1994.7.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쓰레기수거수수료종량제에 관한 사항은 1994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자체수집운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자체수집운반자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994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