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구비를 재원으로 하
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구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공익이나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
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인 사무나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관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제4조(보조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 넣어야 한다.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열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
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 발생이 예상되
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에 해당하는 금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덧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덧붙인 명령서를 보조금 교부 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명령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은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미리 구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나 월별로 준다. 다만, 공공
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변경에 따른 보조 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
② 구청장이 전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는 제8조의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과 보조사업에 드는 경
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이나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마치거나 폐지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사업의 완성, 폐지 승인,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
②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
제15조(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 받
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장부·서류 및 그 사업내용을 검사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6.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
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⑦(생략)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