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97. 7. 30)
2.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97. 7. 30)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97. 7. 30)
4. "재활용 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생 또는 재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3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94. 12. 27, 97. 7. 30)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군수는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①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②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사유와 범위 및 제외 지역 내의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배출방법·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장소, 수거일정, 수거방법, 매립장소 등을 공고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수거·처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개정 94. 12. 27)
제5조의2(토지·건물의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①군수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토지·건물의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 8. 2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은 이행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과 같이 분리·보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7)
2.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7)
3.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3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의하여 별표 3의 1과 같이 종류별로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4. 12. 27, 2000. 4. 28)
4.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 사무소에 사전 배출자의 주소, 성명, 배출 일자, 배출폐기 물명, 수량, 크기 등에 관하여 신고를 필한 후 군수가 정하여 주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5.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도 일반마대 등에 담아 배출하게 될 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한 수거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0)
②쓰레기봉투 중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94. 12. 27)
제7조의2(쓰레기봉투의 제작) ①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전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8)
1.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 붕괴성 재질로 하되 반투명 봉투여야 한다. (개정 2002. 4. 28, 2002. 8. 20)
2.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판매용(일반용, 음식물전용봉투, 재사용봉투)과 공공용 봉투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28, 2003. 7. 18)
3.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이한다.
4. 쓰레기봉투의 전면에 곡성군의 명칭과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제재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여 제작할 수 있다. (신설 97. 7. 30)
제7조의3(쓰레기봉투의 판매 및 공급) ①일반용 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인이 아니고는 판매할 수 없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9퍼센트 범위 안에서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공공용 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③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신설 94. 12. 27)
④종량제 봉투 판매소 중 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 판매한 재사용봉투는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3. 7. 18)
제7조의4(포상금 지급) ①법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자를 신고하여 투기자에게 법 제63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 4. 28)
②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의 1과 같다. (신설 2000. 4. 28, 개정 2005.1.10)
제7조의5(신고방법) ①법 제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투기한 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별지2의 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진(비디오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0)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7. 7.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집·운반·처리방법(차량 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 동별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집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집물량은 전년도 수집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지연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령,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삭제 99. 9. 1) 제11조(삭제 99. 9. 1)
제13조(삭제 99. 9. 1) 제13조(삭제 99. 9. 1)
제14조(폐기물이용) ①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가 수거한 폐기물을 이용하여 토지, 호수, 저습지 등을 매립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재생처리 신고를 받은 군수는 신고 내용이 폐기물처리 기준에 적합하고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제15조(타인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군수는 타인이 설치한 매립지를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전에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쓰레기봉투 판매인의 지정) ①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2서식에 의한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의 변경, 판매의 중지를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의 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자가 없거나 마을인구, 판매소 간 거리 등을 판단하여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5에 의한 지정표지판과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3.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적정수량을 용량별로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한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5. 쓰레기봉투가 불량품일 경우 언제든지 교환해 주어야 한다. (신설 94. 12. 27)
제1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 호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2의 구분에 의한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94. 12. 27)
②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에게는 별표 1의 2에 의한 쓰레기봉투가격 중 판매이익금을 할인하여 판매한다. (개정 94. 12. 27. 2000. 4. 28)
제17조(수수료의 납기) 제16조의 수수료는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일반용 봉투의 교부 전에 징수한다. (개정 94. 12. 27)
제19조(수수료의 감면)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4. 12. 27)
1. 국민 기초생활 보호법에 의한 수급권자(개정 2005. 1. 10)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 배출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94. 12. 27)
제20조(과태료 부과 기준) 법 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의견 진술기회의 부여) 군수는 영 제4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 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 피처 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납부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될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고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될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25조(과태료수납부의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등) ①군수는 법 제5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제9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기타의 사유 때문에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곡성군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4. 12. 27 조1298)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7조의3, 제15조
의2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