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① 영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
8. 제안서와 첨부된 도서 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파일 자료가 저장된 디스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
4. 김포시 경관기본계획ㆍ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내용과의 연계성 여부 등
③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총체적 경관 계획을 위한 조형적 특성화 전략도출과 경관조형 기본계획수립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경관의 보전 및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2.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첨부된 도서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자료가 저장된 디스크파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 추진 협의체의 업무 및 구성ㆍ운영) ① 법 14조제1항에 의거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시 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⑨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별지 제3호 서식]
5. 협정체결자중 소유권 변경 및 권리ㆍ이전 또는 설정ㆍ변경 시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제9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0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별지 제4호 서식]
1. 경관협정 운영 및 자문을 위한 "도시 및 경관전문가" 선임 사항
2. 신고서와 첨부된 도서 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파일자료로 작성하여 저장된 디스크 등 관련자료의 제출
3. 그 밖에 경관협정 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경관협정내용을 지킬 수 있는 이행각서
제1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 규정에 따라 김포시 공동위원회(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조례로 설치한 위원회)는 경관 관련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또는 경관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1. 2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공동주택은 제외 한다) 및 공공건축물의 의장ㆍ야간경관ㆍ색채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별표 1]의 경관 대상 시설물중 사전 자문대상 공공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15층 이상 또는 3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의 형태ㆍ야간경관ㆍ색채 등에 관한 사항
4. 높이 10m이상인 상징 조형물의 형태ㆍ야간경관ㆍ색채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6조(경관위원회 심의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별표 1]의 경관 대상 시설물중 도시구조물의 경관 등에 관한 사항
2. 시에서 추진하는 1만제곱미터 이상 공공계획 및 관련 사업
3.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승인대상인 공동주택의 색채 및 경관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한 사항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심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15조 규정에 따른 심의와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경관 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② 경관형성 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심의(자문)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전 및 실시계획 승인 전
3. 그 밖의 사업은 기본 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④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2. 「김포시 건축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
3. 「김포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제20조의 규정위반, 또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 준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