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
여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촉진하고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생활의 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부지가 위치한 행정리로 한다. 다만,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제5조제2항에서 결정ㆍ고시한 인근 행정리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분납은 택지개발사업 준공 전까
제4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제5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공고일로부터 사업발주 전까지 결정하여 고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의 환
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
제6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범위) ①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 주민
숙원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년도에 지원하지 못한
때에는 다음연도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주변영향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③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한 행정리에 대하여는 인접 주변영향지역에 비해 가중을 두어 제반사업
④가구별 지원이 필요할 경우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6개월전부터 주변영향지역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타인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제7조(지원기간)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사업지원기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착공년도부터 지원하되 폐
기물처리시설등의 시설이 폐쇄되는 해의 다음연도까지로 한다.
제8조(사업신청 및 지원절차등)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유치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당해 행정리
에 거주하는 지역주민회의록을 작성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표2]
②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예정지로 확정 또는 설치운영중인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이장은 사업지원
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8월31일까지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을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보성군 조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가구별
또는 대상마을별로 지원이 가능토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①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회를 결정ㆍ고시된 행정리별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이장을 포
함 자연부락별 인구비율을 고려하여 마을총회에서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협의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제10조(지원협의회의 기능) 주변영향지역지원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변영향지역지원사업 시행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제11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등) ①군수는 설치지역 행정리 지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1인으
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주민감시요원의 복무규정등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일용잡급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10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주민을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시
설용량 증대 등으로 활동범위가 광범위하여 감시요원의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치지역 지원협
의회와 협의 증원할 수 있으나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등이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이거나 설치부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