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시 내?농어촌?마을?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2. "공동시설"이란 이용승객 편의제공과 운전자가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중 고속형과 제3조제 2호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1. 7>
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7>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마. 기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사업
4.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5조(대상자선정 및 지원)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중 보조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융자대상사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 재원 또는 금융기관 융자알선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도비 예산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 시군비와 함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6조(보조 및 융자신청) ①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지원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 및 융자결정) ① 시장·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 산정 여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경우, 사업의 효 율적 수행과 지원금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7>
② 지원사업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운행결손의 보조) 제4조제1항제2호의 운행결손액 산정 및 지급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5. 3. 18, 2008. 11. 7, 2010. 6. 30>
제10조(담보 및 융자금상환방법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담 보·채권 재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보조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의 중단) 도지사는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보조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된 지원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타회계로부터 전입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사업년도 12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를 받은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년도의 대중교통지원사업 선정과 지 원금 집행은 당해연도에 선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2005. 3. 18 조례 제285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7 조례 제3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 조례 제3265호)(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