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예산소식지나 예산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성실히 제공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 분합에 관한 사항
2. 군과 읍·면의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4.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5.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하면 수임자의 성명과 위임기간 등을 적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친 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이나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과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이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은 읍·면장이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과 취지,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나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나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나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 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예산군의회 의원과 예산군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의 임기는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의 의견진술이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이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이나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나 수리 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3항과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군보·공보·게시판 중 하나 이상과 예산군홈페이지에 게시나 게재 한다.
부칙< 제1683호, 2004.07.09>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제2150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