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제1조(목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제1조(목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
2. 가정생활쓰레기 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
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
3. 사업장생활쓰레기 라 함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
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4.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로서【별표 1】에서 정한 품목
5.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
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7. 공사장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 7. 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제3조(적용범위) 적용한다.(개정 2008. 9. 22)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별표 5】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②군수는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을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1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 라 한다)에 담아 묶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은후 군수가 정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재활용가능폐기물은【별표 2】에 준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품목,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68조 및「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의거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2005.12.30)(개정 2008. 9. 22)
제6조의 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
제6조의 2(청결유지 책무) 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
제6조의 2(청결유지 책무) 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3(청결유지조치) ①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의 3(청결유지조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
제6조의 3(청결유지조치) 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제6조의 3(청결유지조치) 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의 4(청결유지이행) ①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제6조의 4(청결유지이행)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
제6조의 4(청결유지이행) 여야 한다.
②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조치명령을
제6조의 4(청결유지이행)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제6조의 4(청결유지이행)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과태료 처분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대구광역시달성군폐기물관련
제6조의 4(청결유지이행)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 9. 22)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에는 도로변·가로변 또는 골목길 쓰레기 및 공공행사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각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각 담을 수 있으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되, 봉투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등) 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흰색, 엷은 녹색, 공공용 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개정 2008. 9. 22)
③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군마크, 군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쓰레기 처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④쓰레기봉투에 사용지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사용지역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용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할 수 없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①군수는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쓰레기봉투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았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후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9. 22)
③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 사양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용량별로 봉투판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별표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3】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대상자들에게 공급하여야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한다.
④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리·반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청소자원봉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봉투를 지급할 수 있고 청소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제1항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는 바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
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1. 유원지(도시계획상의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동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할 수 있다. 이 경우【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11)(개정 2008. 9. 22)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3. 수집·운반 및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이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의한 계약서에 명시된 날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기타 수집·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운반·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공사장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및 공사장생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수집·운반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할 수 있다.(개정 2001. 7. 28)
②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또는 소각장(이하 시 처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리시설 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의 반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수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제3호 서식의 반입지정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수집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 처리시설에 반입할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수 없으며 민간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 7. 28)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신설 2008. 9. 22)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적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필름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
④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한 보관시설 등이 설치기준 등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⑤공원, 유원지 및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의3(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신설 2008. 9. 22)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은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
등을 철저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
3. 가정생활쓰레기 중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9. 22)
4.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가정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쓰레기는 [별표6]의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 9. 22)
②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 방법은【별표 5】의 기준에 의거 산정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장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③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은【별표 6】과 같다.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군수는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매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대형폐기물 수거시 처리수수료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8. 9. 22)
③대형폐기물 수거를 대행할 경우 처리수수료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8. 9. 22)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군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시 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중 처리비는 시매립장 등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01.12.10,2005.12.3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
제21조(수수료의 감면) 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00.12.30,2005.12.30))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제21조(수수료의 감면) 매월 60ℓ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환불규정) (개정 2008. 9. 22)
제22조(환불규정) 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 또는 대형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08. 9. 22)
제23조(업무의 위임)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제23조(업무의 위임)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지도사항
2. 제10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관한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소 지정에 관한
3.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3 규정에 관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관
4. 제18조 내지 제22조 규정에 관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5. 제13조 규정에 의한 집수리 폐기물 및 일시적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관
한 사항【별표 4】 삭제하고 【별표 5】,【별표 6】을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1999. 1. 7)(개정 2008. 9. 22)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하여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1999. 1. 7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2. 30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2001. 7. 28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2. 10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0. 4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9. 22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