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0. 11. 1〉
4.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0. 11. 1〉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회계과장 〈개정 2010. 11. 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 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거주용 사용제한) 시유 건물은 관사와 기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양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1. 1〉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등기수속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신청) ① 실·과·소장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4호의9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과장은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1. 1〉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1. 1〉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5호의1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7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등의 감면신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제35조(청사의 관리)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6.7.27 규칙 제133호>
① (시행은) 이 규칙은 200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대부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 11.01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